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의 안 번 호	2343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중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과 불합치되는 문제점과 공유재산을 수탁자가 증·개축후 기부체납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의 범위를 법령에 맞춰 명확히 하고, 개정이 필요한 인용 조례명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나.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토록 하였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증·개축, 유지보수 등은 시장이 직접을 수행토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9.   ~  2021.08.2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탁운영 등) ⓵ 익산시장(이하	제5조(위탁운영 등) ⓵ -----------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전문	------------------------------------
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⓶ ~ ⓷ (생략)	⓶ ~ ⓷ (현행과 같음)
⓸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	--------------------- 「익산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사무의 위탁 조례」 ------------
에 따른다.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⓵ ~ ⓸ (생략)	⓵ ~ ⓸ (현행과 같음)
⓹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	< 삭 제 >
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06.28.]

(제정) 2009.03.20 조례 제1026호

(일부개정) 2012.11.30 조례 제1285호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익산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능력과 조건을 높임으로써 공공 영상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민주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관리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① 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익산시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와 미디어센터 이용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